시장평균환율제도 (Market Average Exchange Rate System)
시장평균환율제도는 우리나라가 1990년 3월 도입한 환율 운영 방식으로, 외환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국제 금융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율 자유화의 중간 단계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외환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환율에 따라 기준환율을 결정하되,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중 환율 변동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제도의 도입 배경
1980년대 말,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급증하고 해외자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외환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정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로 가기 위한 단계적 개편을 추진했고, 그 첫걸음이 바로 시장평균환율제도였습니다.
시장평균환율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는 외국환은행 간 거래된 환율을 거래량 가중평균하여 다음 영업일의 기준환율로 사용했습니다. 즉, 실제 시장 거래 결과를 반영하되, 환율이 하루에 지정된 범위(±0.4%)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환율 산정 | 외국환은행 간 거래된 환율을 거래량 기준으로 가중평균 |
| 변동폭 제한 | 초기에는 기준환율 대비 상하 ±0.4% 이내 |
| 운영 주체 | 외환중개회사를 통한 시장 중심 거래 구조 |
이 제도하에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지만, 과도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정부나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직접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변동폭의 변화와 제도 폐지
시장평균환율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일중 환율 변동폭이 기준환율의 ±0.4%로 매우 좁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 폭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는 ±1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자본 유출과 달러 수요 폭증으로 환율 방어가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같은 해 12월 변동폭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free-floating system)로 전환했습니다.
1990년 ±0.4% → 1995년 ±2% → 1997년 11월 ±10% → 1997년 12월 변동폭 제한 폐지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제도의 의의와 평가
- 시장평균환율제도는 한국 외환시장의 자율화를 이끄는 전환점이었습니다.
- 시장 수급을 반영하여 환율이 결정되면서 시장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 다만, 환율변동폭 제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시장 환율로는 보기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