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기금 (Capital B)

BANKING REGULATION

을기금(Capital B):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여신 여력을 확충하는 명목자본

을기금(Capital B)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여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명목상의 자본금이다. 실제 대차대조표에는 계상되지 않지만, 법규상 자기자본 확대로 인정되어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등을 산정할 때 여신 여력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을기금이 필요한 이유

외국은행 지점은 본점과 독립된 자본 구조를 갖기 어렵고, 이에 따라 여신한도 규제를 적용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을기금이다. 명목 자본을 추가 인정해줌으로써 국내지점이 정상적인 여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을기금은 실제 자본을 들여오는 방식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추가 자본 개념”이다.

 

을기금의 구성 방식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는 을기금을 다음의 두 가지 항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구성 항목	설명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 매각 후 운용되는 원화자금	외은지점이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에 RP로 매각한 뒤 운용하는 원화 자금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상환기간 1년 초과 자금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경우(본지점 장기차입금)

이 두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을기금으로 인정되지만,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이는 과도한 명목자본 인정이 여신 리스크를 확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을기금의 기능과 의미

을기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 은행들과 동일하게 여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맞추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업대출·무역금융 등 실물경제와 연계된 여신 공급에서 국내지점의 자본제약을 완화해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돕는다.

요약:
을기금(Capital B)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여신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명목상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감독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자본총계의 200% 이내에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