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주의, 전업주의

금융회사의 서비스 방식, 겸업주의 vs 전업주의

하나의 금융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은행은 예금과 대출만 해야 할까, 아니면 증권·보험까지 한 회사에서 다 다룰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를 두고 금융업은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로 나뉩니다.

 

겸업주의란?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고객 입장에서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라는 장점이 있죠.
• 하지만 한 회사가 너무 많은 사업을 하면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업주의란?

전업주의는 각 금융회사가 자기 영역만 맡는 구조입니다.

• 은행은 예금과 대출
• 증권사는 투자와 주식 관련 업무
• 보험사는 보험 상품

이렇게 역할을 철저히 구분해, 한 회사가 여러 분야에 동시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국가별 차이

세계적으로는 겸업주의가 대세지만,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유럽(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 내부겸업 시스템: 은행이라는 하나의 법적 조직 안에서 은행·증권·보험 서비스를 모두 제공
• 영국, 미국(현재), 영연방 국가
  → 외부겸업 시스템: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보험 업무를 수행
• 일본·미국(과거)
  → 전업주의: 은행과 증권·보험을 법적으로 철저히 분리

우리나라는 과거 전업주의를 택했지만,

•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 점차 확대했고,
• 2000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일본과 비슷한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과도한 겸업이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한 회사가 은행·증권·보험을 다 하다 보니, 위험이 커지고 관리가 안 된다”는 우려였죠.

그래서 각국은 금융회사의 겸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 미국: 볼커룰(Volcker Rule) → 은행이 헤지펀드·사모펀드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 영국: 소매은행업 격리제도(ring-fenced bank) → 예금·대출 위주의 은행과, 리스크 높은 증권투자 업무를 분리

 

정리

겸업주의냐 전업주의냐는 단순히 제도적 차이 그 이상입니다.

• 겸업주의는 고객 편의와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 확산이라는 단점이 있고,
• 전업주의는 위험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고객이 여러 회사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결국 각국은 자국의 금융 역사와 위기 경험에 따라 제도를 달리 설계하고 있죠.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투자상품도 같이 권유받는” 모습은 사실 이런 겸업주의의 결과라는 점, 흥미롭지 않나요?